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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Well-Being Budget and Political Marketing (뉴질랜드의 웰빙 예산은 정치적 마케팅에 불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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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22-08-31, 23:15 authored by Wonhyuk ChoWonhyuk Cho
뉴질랜드의 “웰빙 예산 (wellbeing budget)”은 자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아온 현재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이다. 뉴질랜드 총리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은 2017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GDP와 같은 경제지표에 집착하지 않고 인간의 안전, 건강, 번영을 포함한 훨씬 광범위한 결과를 통해 정책의 성공을 평가하자고 주장하였다. 2019년에 처음 시행된 “웰빙 예산”이 그 주장의 핵심이자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움직임은 국제적인 환영을 받았고, 영국에서는 노동당 지도부가 유사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에서도 비슷한 정책실험이 진행중이며, 특히 호주는 최근 재무성에서 뉴질랜드 모델을 기초로 한 웰빙 예산의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한편, 도입 초기에 웰빙 예산이라는 아이디어를 신선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은 이제 뉴질랜드 웰빙예산을 시행한지 3년이 넘게 되어가는 시점에서 과연 웰빙 예산으로 무엇이 정말로 바뀌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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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AE

Publication date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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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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